홍남기 "부동산 효과 빠른 입법 달려…용적률·층고제한 완화검토"
국회 기재위 출석 질의 응답
홍 부총리 "부동산 세수 효과 8800억 넘을 전망"
입력 : 2020-07-28 17:31:26 수정 : 2020-07-28 17:31:26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입법이 제대로 짧은 시간 내에 통과되면 정책 효과가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주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용적률·층고제한 완화, 신규 택지 발굴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관련 질의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만으로 주택 매수세가 많이 줄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따른 세수 효과에 대해 "세법 개정의 목적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지만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개인, 법인 대상 등 이번 대책을 다 따지면 부동산 정책 세수 증대 효과는 8800억원이 넘을 전망"이라고 말헀다. 최근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책이 100% 작동하지 않아도 시장에 강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 강화에 따른 전세가격 폭등 우려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 관련 3법도 같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면서 “반드시 함께 전월세 3법을 처리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는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 신규 택지 발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공급대책을 거의 마련해가고 있지만 공급 대책은 시장에 여러 충격을 줄 수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의원질의에 답변히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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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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