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성장 고비, 기업 생존 지원 늘려야
현대연, 3·4분기 전기비 3.2%씩 성장해야 0% 가능…자율규제 전환해야
입력 : 2020-07-26 11:00:00 수정 : 2020-07-26 12:52:16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연속 역성장 하면서 ‘연내 0%대 성장률’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가파른 경기 하강 속도를 늦추되, 하반기 빠른 반등을 위한 기업 생존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시장 활력을 위한 신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에 고삐를 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상반기 GDP에 나타난 최근 국내 경제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0.8%의 성장률을 기록한 한국 경제가 연간 0% 이상의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전분기와 비교해 3·4분기 3.2%씩 성장해야한다.
 
올 상반기는 전년 동기대비 -0.8%의 성장률을 기록한 상태다. 1·2분기 실질GDP 증가율이 각각 -1.3%, -3.3%를 기록하는 등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문제는 경기 지수 저점 형성 갈림길에서 산발적인 지역감염 등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국내 경제는 '브이자(V) 반등’보다 장기간 느린 회복의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의 경기동향과 향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개월 연속 동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연 측은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 성장 포커스를 맞춘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도 3분기 최대한 집행할 경우 성장률 제고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준범 현대연 선임연구원은 "기업에 대해 대상 보증 대출 규모를 증액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 활력 제고와 해외 경쟁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사전규제에서 ‘민간 자율규제·사후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이 밖에 고기술·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와 핵심기술에 대한 기초·원천 연구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신산업·신성장 분야에서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주문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GDP 실적을 통해 분석한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출처/한국은행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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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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