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하반기 대량해고 우려, 특별고용지원 연장해야

이스타 항공의 자회사 이스타포트 승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4월 직장을 잃었다. 3년간의 준비 끝에 어렵게 얻은 직장이었다. A 씨는 5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무급휴직 중에 예비신부까지 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면서 승무원 커플의 미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다. 코로나19로 여객수가 급감하면서 회사가 사실상 폐업에 들며 300여 명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한 것이다.

 

LCC 사장단이 국회로 급히 뛰어간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LCC 7개사 직원 규모는 약 1만 1000명이다. 현재 국내선 운항이 정상화됐다 해도 지난해 한일 무역분쟁으로 인한 불매운동 타격에 더해 코로나19 충격까지 덮치면서 업계는 고사 직전에 놓여있다.

 

항공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줄면 면세점업, 여행업, 관광업 등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 업종은 모두 지난 3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다소 진정 국면이라 해도 세계 각국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는 한 많게는 수 만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증발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대량 해고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가 약 170조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대량 해고는 막지 못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 구조조정의 충격은 하청 중소기업에도 고스란히 전달됐다. 이에 당시 실업자는 약 150만 명을 기록했고 3%를 밑돌던 실업률은 7%까지 치솟았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줄면 그만큼 가계소비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2·3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4·5월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증가율을 보면 예년만 못한 수준이다. 더구나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지급된 재난지원금도 이미 다 소진된 가운데 하반기 소비심리는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8개 업종에 대한 지원은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1~3차 추경을 통해 이미 정부 상당한 수준의 정부 재정이 투입됐지만 해당 업종의 업황은 개선될 조짐이 없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180일)을 한시적으로 연장해야 한다.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미국은 지난 3일 지원기업도산과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인건비를 대출해 주고 고용유지시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정부가 앞서 마련한 135조 규모 기간산업 안정자금 외에도 대출 지급 보증 등을 통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대량실업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백주아 정책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