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증권거래세 존치 필요"

고빈도 매매 등 시장불안 요인 억제 기능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현행 증권거래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지난주 발표한 금융과세 개편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세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수에 상응하게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일각에서는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으나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며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해서는 "최근 급증한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라며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내수·서비스업 관련 지표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수출·제조업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내수 회복의 불씨는 더욱 키우고, 수출과 제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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