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앞두고도 중저가폰에 보조금 집중

프리미엄폰 대신 중저가폰으로 보조금 쏠려…자정 노력 없이는 해결 요원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5세대(5G)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제재가 예정된 가운데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이나 일부 집단상가를 중심으로는 5G 중저가폰에 대한 불법 보조금이 지속되고 있다. 프리미엄폰에 대해 초과 지원금을 확대할 경우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 불공정행위 표적이 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5G 중저가폰으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A90 등 지난해 출시된 제품부터 갤럭시A51 등 최근 출시된 제품 등 중저가 5G폰에 대한 보조금이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0원폰을 넘어 차비까지 두둑히 받아갈 수 있는 차비폰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서울의 한 종합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이날 기준 이통사에 따라 A90으로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할 경우 최소 11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현재 A90의 출고가는 69만9600원이다. 8만원대 후반대 요금을 6개월간 이용할 경우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공시지원금이 30만~41만3000원이 지원되는 것을 감안하면 요금 지불분을 제하고 50만~60만원 정도 불법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A51은 페이백 금액이 10만원대로 A90보다 낮지만, 출고가 57만2000원인 제품에 공시지원금이 15만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50만원 정도의 불법보조금이 지원된다고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5G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보조금 지원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갤럭시10이나 갤럭시S20 등 프리미엄폰에 불법보조금을 확대할 경우 주목도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 궁여지책으로 중저가폰에 대해 불법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프리미엄폰 대비 보조금 규모는 낮추면서 5G 가입자는 모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유통점 관계자는 "중저가폰은 0원폰 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5G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 중저가폰으로도 보조금이 많이 붙고 있다"며 "다음달 제재가 나올 경우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 전에 가입자를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불법보조금 확대가 지속되면서 이통사들이 대안적 차원으로 지난 18일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꾸렸다. 하지만 곳곳에서 불법보조금 확대가 지속되면서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초과 지원금 지급과 허위과장광고 등 불·편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강제력은 크게 없기에, 현재와 같은 불법보조금이 지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재가 나오려하자 프리미엄폰에 대한 보조금이 줄고, 중저가폰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통사뿐만 아니라 판매업자들 모두 자정적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