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코로나 시국인데"…5G 과징금에 '덜덜'

단통법 이후 최대 규모 과징금 나오나…2만6천개 유통점 시장 위축 우려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코로나19로 여파로 고전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유통업계가 정부의 5세대(5G) 이동통신 불법보조금 제재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5G 상용화 이후 첫 제재이기에 과징금 규모가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제재를 통해 이동통신 대리점들의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위는 다음달 안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5G 상용화 이후 4~8월 동안 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로부터 전달 받은 5G 불법보조금 조사결과 내용과 시정조치안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종합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4월 5G 상용화 후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보조금 지급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방통위는 4개월에 걸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제재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각사별로 아직 명확한 제재수위나 제재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이들 이동통신 3사에 7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과징금 규모를 떠나 영업정지 제재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앞서 방통위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으며, 2013년, 2015년에는 각각 KT와 SK텔레콤에 대해 단독 영업정지를 가한 바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내방고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영업정지 카드까지 나올 경우 유통점들의 직접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휴대전화 유통점은 전국에 2만6000개, 종사자는 6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시지원금 인상 등으로 방문객이 다소 늘었지만,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은 아니다"면서 "영업정지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가 과징금 폭탄을 맞을 경우 판매 지원이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공시지원금 등이 줄어드는 등 이동통신사가 마케팅 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까닭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시장 회복이 요원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제재에 따라 시장 전체가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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