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당의 확고한 방침"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당 차원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복지정책보다는 재난대책이자 경제지원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0% 지급이 아닌, 마지막 30%까지 지급할 경우 국채를 발행해야하는 것과 관련해 박 위원은 "국채를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전국민 지급이 안된다라는 것은 기계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국가가 빚을 지게 된다는 개념이지만 발행액 전액이 아닌 이자부분을 국채만료일까지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경기진작을 위한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상위 30%의 경우 당장 써야되는 소비성 지원을 받았을때 더 빨리 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지금의 위기는 금융위기나 IMF같은 외환위기가 아니라, 소비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일으켜야 하는 측면의 지원책"이라며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의 입장도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의 재난지원금 논의가 길어지며 지급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5월초 지급은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5월초 지급이라는 전제를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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