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정치 판을 갈자)김영배 서울 성북갑 후보 "주인인 국민의 뜻대로, '국민이 통제하는 국회' 만들겠다"

민선 5·6기 성북구청장…노무현·문재인정부 청와대 비서관 역임"시대정신 역행하는 세력 심판해야, 민주당도 기득권 내려놓는 것 필요""성북구, 낡은 인프라 개선 시급…생활SOC로 풀겠다"

20대 국회는 막말과 몸싸움, 길거리 정치로 뒤엉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진영 논리에 빠져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구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와 비례해 유권자들은 후진적인 정치 관행과 문화를 갈아 엎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에 목말라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향해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과 초재선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편집자)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21대 총선 서울 성북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김영배 후보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21대 국회를 '국민이 통제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5일 서울 성북구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하고 "지금 국회의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주인인 국민의 뜻에 안 맞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며 국회의원 임기를 유권자가 조기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기본으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하는 '국민발안제'등 몇 개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할 뜻을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선거법'이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정치연합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미래통합당의 '꼼수'에 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반헌법적 행동이 그냥 벌어지도록 놔두는 것은 민주사회가 할 일이 아니다. 응징하고 대응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세력의 임무"라며 민주당이 좀 더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연합정당'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성북구의 가장 큰 현안으로 '낡은 도시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북구 재선 구청장 출신이자 문재인정부의 '생활 SOC 플랜'(사회간접자본)를 주도한 자신이 지역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자신했다.

 

김영배 후보는 1967년 부산 출생으로 브니엘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 행정학 석사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1995년 제1회 전국지방선거 서울 성북구청장 선거 참여로 정계에 입문했다. 2002년 노무현 대선캠프에서 활약하고 청와대에 입성, 행사기획비서관으로 노 전 대통령이 노란색 군사분계선(MDL)을 걸어서 방북하는 이벤트를 기획했다.

 

이후 2010년~2018년 민선 5·6기 성북구청장으로 마을민주주의 시대를 이끌고 △청년지원 기본 조례 △방과후 돌봄 센터 △학교 과일급식 지원 사업 등을 전국 최초로 현실화 시켰다. 2018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문재인정부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으로 활약했고, 최근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3선 유승희 의원을 누르고 서울 성북갑 후보로 결정됐다. 이하는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21대 총선 서울 성북갑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해 준 파란 넥타이를 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영배 후보 트위터

△이제 마무리되는 20대 국회는 여러모로 국민들의 혹평을 받은 것 같다. 어떻게 바뀌는 것이 좋을까.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 우선 국회 회기가 중단된 게 역대 최장 기간으로 '식물국회'였다. 여야가 몸싸움 등으로 대치하며 '동물국회'라는 비난도 받았다. 결정적으로, 아무리 싸워도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은 처리해야 하는데 여야 정쟁에 민생법안이 오히려 볼모로 잡혀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국민들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촛불혁명 때 국민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하는지 보여줬다.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마음이 헌법기관들을 움직여 당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사이클을 보여줬다.

 

국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첫 번째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한다. 선거는 민주공화국의 기관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이자 의사결정 과정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였고, 이런 국회는 심판 받아야한다고 명백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최악의 동물국회를 이끈 세력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그게 안된다면 그렇게 못한 쪽도 책임져야한다. 민주당도 포함된다.

 

두 번째로 국민이 통제하는 국회로 가야한다. 지금 국회의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똑똑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거나, 일을 안해서도 아니다. 핵심은 주인인 국민의 뜻에 안맞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게 가장 핵심문제다. 그래서 국민이 통제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 소환제' 등 일하지 않는 국회, 일하지 않는 정당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국회의원 세비 감축, 정당보조금 삭감 등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에 이것을 위한 제도를 21대 국회 첫 과제로 내세우는 것을 제안할 생각이다.

 

△어제(4일) 공교롭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을 통해 '보수결집'을 촉구했다. 반면 진보진영은 비례정당 문제로 분열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보수진영이 총선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 상황의 핵심은 개정선거법 취지에 맞게 하는 세력과, 그 취지를 정면에 역행하는 꼼수 세력 간의 대결이다. 시민사회에서 '선거연합정당'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개정선거법 취지에 맞다고 본다.

 

개정선거법의 핵심은 소수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자이다. 또 연합정치가 있다. 거대한 정당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의 합종연횡이 가능하도록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지향점을 엮어낼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의 단순다수결 선거, 지역구에서 단 한 표라도 많으면 이기는, 그래서 사표가 많고 특정세력의 특정지역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지금의 구조를 비례대표제를 통해 좀 완화시켜 보자가 결국 핵심이다.

 

그런 면에서 미래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은 선거법 개정 취지를 정면에서 역행한다. 쉽게 말해 재벌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나 '중소상인 보호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허점을 파고들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시장을 싹쓸이 하려는 아주 못된 행태다.

 

이런 반헌법적 행동이 그냥 벌어지도록 놔두는 것은 민주사회가 할 일이 아니다. 응징하고 대응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세력의 임무다.

 

△그렇다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할까.

 

반헌법적이기까지 한 세력을 응징하려면, 민주당이 먼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 그 방식이나 생각, 논의과정에서 원칙만 분명하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신뢰있는 대화다.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를 확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의당은 '선거연합정당'에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의당도 대의를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게 되면 가장 큰 파이가 결국 정의당에게 가지 않겠나. 신뢰의 문제다. 정치라는 것은 서로 믿고 가는 것이라고 본다. 나를 던졌을 때 국민들이 지지해주실 것을 믿어야한다. 정의당도 절대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선 성북구청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선 도전이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3선 포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당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분권개헌 관철을 위한 전국적 운동이 있었다. 전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본부장이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자치분권 개헌과 균형발전에 동의하는 지방단체, 지방의회와 시민세력이 모였다.

 

그 상임본부장으로 전국을 누벼야했다. 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획기적인 자치분권안이 포함된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도 필요했다. 저는 그 대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로 제가 구청장 3선을 채우기보다 지역의 더 좋은 인재들이 지방자치의 장에서 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도 지방자치를 '민주주의 학습의 장, 훈련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신념하에서 재선에서 그만두는 것을 선택했다.

 

마침 제 임기가 끝나자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주셔서 합류했고 지금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촛불혁명, 촛불국회 완성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이번 총선에 도전하게 됐다.

 

△청와대에서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으로 있었는데, 국정 경험에 대한 소회가 있다면

 

청와대 비서관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청와대 공직의 무게감이나 압박감이 굉장히 컸다. 나름 열과 성을 다하면서 일했지만, 늘 '내가 잘하고 있을까. 모자란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질타한 것 같다.

 

두 번째로 청와대야 말로 정말 '민심 깊숙이 있어야, 현장감을 그 어느 곳보다 가져야 한다'고 새삼 느꼈다. '국민의 눈높이에 벗어나면 끝이다'라는 점을 크게 느꼈다. 그런데 청와대 전체에서 문 대통령만큼 민심의 동향이나 국민 눈높이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없더라. 늘 놀라왔고 죄송했다.

 

직언을 한다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이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것에 더욱 정진하고, 사람도 많이 보강해야한다. 집권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국민 눈높이에 청와대가 더욱 민감하고, 더욱 중점을 두며 정책과 정무 면에서 더더욱 힘써야 한다. 그래야 문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마스크 수급문제도 문 대통령이 사전에 수차례 강조하며 지적했지만, 현장까지 잘 전달이 안 된 분위기다.

 

국민 입장에서 못보고 공급자 입장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 행정절차나 조건을 따지니 결국 국민들 눈높이에서 바라보지 못한다. 국민이 아닌 공급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니 문제 해결이 잘 안 된다. 구청장 출신으로 저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21대 총선 서울 성북갑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가 청와대 비서관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상춘재 앞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다. 사진/김영배 후보 선거캠프

 

△만약 21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는 어디인가.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방위원회까지 크게 4개 상임위에 관심이 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이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할 일을 하는 국가가 새로운 시대적 과제다. 기존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 조정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플랜을 기획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기재위다. 산업은 산자위, 금융은 정무위다. 또 한반도 정세변화가 오는 상황이다. 국방위가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있어 관심을 갖고 있다. 중복상임위인 운영위에도 관심이 있다. 운영위는 청와대를 다루는데 저도 청와대 출신이라 관심이 많다.

 

△그렇다면 1호 법안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이 통제하는 국회'를 위한 패키지 법안이다. '국회의원 소환제'를 기본으로 국민발안제 등 몇 개 입법들을 묶어서 내려고 한다.

 

△출마 지역구의 최우선 현안은 무엇인가. 유권자에게 이것만은 꼭 개선하겠다는 것이 있다면.

 

성북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대학이 7개나 있는 젊은 도시다. 역사와 문화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 곳이다. 특히 낡은 도시 인프라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다.

 

성북은 종로 바로 옆에 붙어 도심에 가깝다. 그러다보니 인프라 개선 속도가 상대적 늦은 편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브랜드인 '생활SOC'(사회간접자본)가 있다. 생활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다.

 

제가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정식 출근한 2018년 8월7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신 첫 미션이기도 하다. 그 결과인 '3개년 계획'을 두 달 만에 보고 드렸다. 올해 예산만 12조로 내년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 개념을 설계한 사람으로, 제가 우리 성북갑구의 현안인 부족한 생활SOC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자신한다.

 

특히 주차장, 체육관, 어린이집, 노인정 등 부족한 복지시설을 중점에 두고 개선해나갈 생각이다. 정릉지역 주거환경 개선, 성북동 등 역사문화 관련 규제도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풀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역 민심 동향은 어떻게 보고 있나.

 

지역 민심은 크게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로 서울 지역은 특성상 자영업이 30% 가까이 돼 굉장히 많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자영업이 더욱 위기로 내몰리고 있고, 체감 경기도 좋지 않아 민심이 썩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민들도 이게 꼭 현 정부의 문제라고만 보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면 국민들도 믿고 지지하려는 흐름이 있는 것 같다. 결국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로 평가하실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다. 세계적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정부는 비교적 대응을 잘하고 있지만, 공직자들의 무심한 태도나,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발언에 민심이 안 좋아진 측면이 없지않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한다면 국민들도 평가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위기는 결국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는 뜻이다. 민심은 단기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당장 어려움을 겪는다고 국민들이 무조건 질타하는 것은 아니다. 위기 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이다. 오히려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가 깊어질 수 있다.

 

민심을 짧게 보고 그냥 쫓아가려는 자세가 아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를 지키려는 철학과 원칙으로, 당당당하고 꿋꿋하게 간다면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평가해주실 것이다.

 

△재선 성북구청장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동행계약서'를 말씀드리고 싶다. 전국 최초로 성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분들이 경비원을 고용하면서 '갑을계약'이 아닌 '동행계약', 함께 행복하자는 동행계약서를 만들었다.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에너지비용과 생활비를 낮추는데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 절약된 비용으로 경비원과 주민들이 '윈윈'하는 슬기를 발휘할 수 있었다.

 

저는 성북구청장을 하면서 '아카데미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다양한 시민 아카데미를 만들고 활성화시켰다. 그런 교육의 장을 통해 시민 리더들이 나왔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끌어 갔다. 시민들이 시민성을 발휘하게 된 모습이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이다. 동행하는 시민들이 계신 곳이 바로 성북구다.

 

△그 외에도 스타트업 지원이나 사회적기업이 성북구에서는 좀 빨리 시작됐다고 들었다.

 

'도전숙'(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이 있다. 1인 창조기업인 및 창업준비생(입주 후 1개월 내 창업 예정자)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다른 창업자들과 정보를 교류하도록 돕는 사무공간 겸 주거공간이다. 우리가 2014년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다. 도전숙이 유명해지면서 그걸 벤치마킹한 공공주택이 전국 곳곳에서 탄생한 것으로 안다.

 

△그런 아이디어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핵심은 두 가지다. 소위 좋은 아이디어, 혁신적 아이디어를 잘 듣는 것 첫 번째다.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왔을 때 적극 받아들이는 개방적 태도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 아이디어가 실제 결정되면 집행이 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그냥 듣고 흘리면 불신만 커진다. 잘 듣고 시민들이 결정한 방향으로 잘 집행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한다. 시민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 집행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해 다시 혁신적 아이디어를 나오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린다.

 

존경하는 서울 성북갑구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이번 총선은 우리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세력과 과거 회귀 세력 간의 대결의 장입니다.

 

지금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더욱 혁신하는 모습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세력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부족한 점은 질타해주십시오. 저도 성북의 아들로서 성북구의 발전과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배 후보 프로필

 

 

-전) 민선 5·6기 서울 성북구청장

-전)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사기획비서관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민정비서관

-전)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대표

-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21대 총선 서울 성북갑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가 지역 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김영배 후보 선거캠프

이성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