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법무차관·검찰국장 불러 "강력한 감찰 활성화방안 내달라"(종합)

"현재 검찰 감찰 실효성 없어"…신속한 검찰개혁 재차 주문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에게 검찰의 자정기능이 부족하다며 감찰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로 검찰개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각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차관과 이 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50분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대검에도 자체 감찰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찰 내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준비가 되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했다.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 방안까지도 잘되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에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꾸고 대검의 검사 감찰 기능은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에서 감찰을 해도 감찰담당관 등을 검사가 맡을 경우 셀프 감찰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선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면서 "반면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에게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면담과 관련해  "오늘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김 차관은 검찰개혁안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더 챙기겠다는 것으로 보면된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