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법무차관·검찰국장 청와대 호출…"검찰 개혁안·감찰방안 직접 보고하라"

"후임 법무장관 인선에 시간 걸리지만, 검찰개혁 시급해"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개혁 추진을 당부하고 추가 개혁방안과 감찰강화 방안 보고 등을 지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흔들리는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문 대통령 본인이 직접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약 50분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대검에도 자체 감찰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찰 내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방안들을 잘 마련해 준비가 되면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10월 중에는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보고해 달라"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 방안까지 잘될 수 있도록 차관이 중심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면서 "반면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에게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