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 검찰개혁 강조…다시 잘 해나가겠다는 의미"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 국민들 사이에 있어"
입력 : 2019-09-30 14:47:18 수정 : 2019-09-30 14:47:1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와 관련해 "검찰개혁 부분은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삼았던 부분"이라며 "그 부분을 다시금 잘 해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은) 대통령 한사람만의 생각은 아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국민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두 번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업무보고에 조 장관은 참석하고 윤 총장은 불참했는데, 윤 총장에게 공개지시를 내린 것이 이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법무부 업무보고라 장관이 온 것"이라며 "검찰총장에게만 지시한 것이 아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각각 다른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추후 윤 총장을 따로 만나거나 보고를 받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지시를 했으니 보고든 뭐든 의견 전달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검찰개혁 방안은 내용을 보완해 조국 장관 수사 종료 후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이 오히려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수사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다"면서 "수사에 영향을 받을 우려나, 위축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장관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다면 바로 시행조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
 
대검 사무국장은 일선 검찰청에 수사 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관례적으로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가 발탁돼 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법무부가 이를 재가하지 않고 다른 인사를 임명해 검찰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두 달 넘게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직 인선이 늦어지는 것도 법무부가 윤 총장을 견제할 만한 인사를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핵심관계자는 "특정인을 거론한 것은 아니다"라며 "인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장관이 전달한 것이고 대통령이 수용하겠다고 말씀한 것이다.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한편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의 접견은 지난 9일 신임 장관 임명식 이후 처음이다.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는 지난 27일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기 바란다"면서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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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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