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협상 중 입장 말하는 건 부적절"

기재부·고용부 장관 속도 조절 공식화에도 신중 모드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3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최근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상을 시작했으니 이를 중심으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위의) 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당사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면서 "그동안에 제가 중기부 장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잇따른 연구 결과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감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이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을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1일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서를 공개한 데 이어 고용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28일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고용 규모가 최대 0.79%까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29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고용상황,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속도 조절론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혀 속도조절론을 공식화했다. 

 

박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대해 이렇다할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위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라는 게 중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지난달 중순 공개 석상에서도 우리 경제가 지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소상공인업계가 '규모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업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전달하겠다고 한 부분 역시 동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오는 5일, 10일, 14일 각각 서울과 광주, 대전에서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중소·소상공인업계를 포함한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과 규모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인상 수준을 최소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론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양지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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