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중재 '상생협력조정위' 내달 출범

중기부, 대검·대한상의·중기중앙회와 공정경제 협약…박영선 "기술탈취·불공정행위 중재하겠다"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중재하는 '상생협력 조정위원회'가 6월 중에 출범한다. 더불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검찰청, 대한상의, 중기중앙회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한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 지원을 통해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은 대·중소기업의 상호보완적 균형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술탈취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업과 법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를 기업 경영의 주요 부분에 반영하도록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개발과 혁신을 통해 대기업의 동반자로서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공정거래 윤리 준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중기부와 대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탈취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시 이를 중재하는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는 중기부와 대검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특허법원 등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한다. 현행 기술침해, 불공정 관련 분쟁조정협의회와 연계해 부처별로 사안을 배분해 조정·중재한다. 위원장은 중기부 장관이 맡는다.

 

박영선 장관은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와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탈취, 불공정 사건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소·고발보다 자발적 합의·중재를 이끌어 내는 일이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4차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에서 우리는 오로지 새로운 기술과 상품, 산업으로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인들의 기술이 침해당하거나 탈취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며 "검찰은 기술탈취 행위와 이에 수반한 불공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개발된 기술이 그 자체로서 합당한 대우,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개정에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들도 공정거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늘면서 거래관행 개선,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법만으로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업들 스스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솔선해서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규범적 행동이 늘어나고 선진경제도 앞당길 수 있을 것"라고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라는 대기업의 인식 전환과 상생협력 문화 정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강명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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