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내년 주52시간 적용 계도기간 1년 부여해달라"

이재갑 고용부 장관 "현장 밀착형 지원체제 구축할 것"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중소기업계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중소기업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대기업에도 9개월간의 시간을 준 점을 감안해 적응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25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우선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현장이 대응할 수 있는 적응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 부여를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건의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5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라도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선진국처럼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탄력적 근로제 도입시 월 단위 계획만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애로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 중심의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 공익위원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췄다고 강조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고용 상황,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계는 Δ최저임금 제도 개선 Δ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Δ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지원 강화 Δ지원금제도 선제적 안내 요청 Δ연차휴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 총 26건의 노동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어려울수록 힘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정부가 돼 달라"며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