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8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급격한 인상으로 대부분 업소들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도 도입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약 근로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간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대기업 노조만 혜택을 보는 최저임금 인상은 반대한다"면서 소상공인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30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우리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적이 없고, 또 그러한 경직된 입장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전제한 뒤 "취약근로자를 동반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회장이 28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최 회장은 소상공인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구인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확충하는 공공일자리 인력을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인 권순종 부회장은 "최저임금이 이미 많이 올라서 인상 폭은 중요하지 않다"며 "제도개선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소상공인 관련 대책을 두고는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땜질 처방이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재 소상공인 상황은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도 급격한 인상이 반복된다면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거대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쓴소리도 남겼다. 그는 "그간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해 왔으며 국회와 정치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수많은 최저임금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가 변변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쟁과 권력투쟁만을 일삼고 서민경제를 외면한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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