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방향 옳지만 고용·분배 미흡"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정부 2년 평가…김수현"경제활력 최우선"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9일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경제정책 방향은 적절했으나 고용과 분배에선 일부 정책들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사회노동위원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문재인정부 2년, 경제·노동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내수에서 찾았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습과 특권에 기대 불로소득을 추구하려는 세력에 대해 과거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점도 개혁의 추진동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한 건 저성장과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방향설정이 적절했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년, 경제·노동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그는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창출에서 성과가 미흡하고, 소득분배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책 추진 방향과 순서는 바르게 잡았지만 현실에 적용하는 측면에선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개혁을 위한 중간 논의가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재벌개혁 역시 적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고, 성장과 분배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 확대는 불가피했지만 병행했어야 할 공공부문 개혁은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2년을 반추하며 "문재인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했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숙제가 더 많은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여러 언론과 단체에서 발표하는 평가와 과제를 경청하고 있다"면서 "집중해야 할 과제, 고쳐야 할 과제를 잘 분간해 지금까지와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경제활력 강화가 최우선"이라며 "일자리 확충과 소득분배 개선에도 진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일자리의 질 개선한 것, 민간소비의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자영업 체감경기 부진, 소득분배 악화 지속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년간 한국경제의 회고와 나아갈 길 △노동존중사회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평가와 과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평가와 과제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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