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주년 ③사회안전망)꼭 필요한 곳, 혜택에 혜택을 더하다…한층 꼼꼼해진 포용적 복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다수 성과에도 '사각지대' 여전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문재인정부가 주창하는 국가 미래비전은 '혁신적 포용국가'다. 경제적으로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국민의 전반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포용국가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비전이 '포용적 혁신국가'가 아닌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점에서 정부는 양적 성장 대신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보다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하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를 실어왔다고 유추할 수 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당정청협의를 열고 교육·고용·결혼·출산·주거·복지·문화 등 청년의 삶의 전반에 걸쳐 종합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당정청 전담기구도 설치키로 하고 국무총리실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주당엔 청년미래연석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청와대엔 청년정책관실 직제까지 생긴다. 청년문제에 접근하는 정부의 방법론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방점을 찍은 포용국가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게 나라냐" 시대적 과제 정책화

 

문재인정부가 포용국가를 강조하며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한 것은 이 정부의 탄생 배경에서 기인한다. 현 정부는 박근혜정부를 탄핵한 촛불시민들의 열망에서 비롯됐다. 이 열망의 근원은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이다. 한국은 해방 후 고도성장을 했지만 경제성장의 과실이 개인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고 그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기성세대에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세대는 취업과 결혼 등을 자포자포기한 'N포 세대'로 전락했다. 문재인정부가 이 상황을 좌시했다가는 국가의 미래와 존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대적 과제에 대한 절박함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만든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잘 드러났다.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로 불린 이 계획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사회안전망에 관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분야다. 이는 100대 과제, 487개 실천과제 중 32대 과제, 163개 실천과제나 차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월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 때까지 국정과제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은 착실히 진행된 모습이다. 특히 보육과 보건·복지 등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기초연금 상향, 아동수당 지급 등이 주목받는다.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에서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5세 이하 아동엔 한달에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들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월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열고 국민의 전생애에 걸친 기본생활 보장을 약속했다. 돌봄과 교육,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득과 환경, 주거, 지역 등 일상에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4월 강원도 산불이 발생한 이후엔 피해구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했다. 또 산불을 진화할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특수진화대 확충, 대형 소방헬기 강원도 배치 등을 추진, 재난관리에서 국가 책임체계를 구축한 것도 긍정적 평가를 얻는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절실"
 
여전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도 4월30일 국무회의에서 "그간 추진한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서 보완할 부분도 눈에 띈다"면서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기반"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평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생지표로 나타나는 삶의 질은 개선될 기미를 안 보이고 취약계층의 사정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의 불평등은 19위 수준이고 삶의 행복도 역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올해 발생한 진주 묻지마 방화살인과 종로 고시원 화재사고 등 취약계층에 관계된 사건사고도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가속화하는 한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정책의 '타기팅'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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