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경총, "조양호 회장 연임 부결, 연금사회주의 우려"
법적 사실관계 불충분…주주가치 감안해 신중한 판단 필요
2019-03-27 15:05:06 2019-03-27 15:05:06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국민연금의 지나친 경영권 간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배상근 전무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조양호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연금이 이번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그동안 조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배 전무는 "주주들의 이익과 주주가치를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반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항공이 이번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우리 기업들이 장기안정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권이 더 이상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맡은 우기홍 대표이사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 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공적연금이 기업 경영에 대단히 중요한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 등 제반 사안에 대한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평가는 부분적, 일시적 사정을 넘어 장기간의 경영성과와 총체적인 관리능력 등에 대해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며 "이번 심의 과정을 보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여론에 휩쓸려 결정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정확한 법적 사실관계에 기초해 행사돼야 하는데,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한 것은 책임 있는 공적연금의 자세라 할 수 없다"며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며 다분히 주관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이 아니라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라는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본질적 역할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기업경영권을 흔드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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