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개악 총력 저지"

전국 14곳 총파업 집회…현대·기아 불참으로 3500명 모여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6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무력화·파업찬반투표제 등 '노동개악' 무력화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에서 "재벌청부 입법이 활개를 치고, 촛불개혁 과제는 거북이걸음처럼 늑장"이라고 정부와 여야를 비판했다.

 

또 "촛불항쟁 3년 만에 세상은 다시 재벌공화국이 돼 버렸다"면서 "탄력근로제 개악, 최저임금제 추가 개악, ‘파업파괴법’으로 불리고도 남을 노동법 개악 주문까지 민주노총이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정세"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이 기울어진 친재벌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3월 국회는 친재벌-반노동 개악 국회일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민주노총은 3월 친재벌-반노동 입법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는 여의도를 비롯해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 등 전국 14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그러나 민주노총 핵심 전력인 현대·기아차와 현대중공업 등이 불참하면서 정부 추산 3500명 정도 규모로 진행됐다. 예년에 비해 비교적 소규모다. 7만여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에서 각각 600명, 540명씩 참여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국제노총(ITUC)를 비롯한 국제노동자 단체들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잇달아 지지했다. 국제노총은 연대성명서를 통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비준을 추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환영하지만. 그러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의제별 위원회에서 현재 진행되는 논의가 이와 부합하지 않고 있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노총은 문 대통령이 한국 노동자들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ILO 협약 87호 98호 비준을 지체없이 실행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정부와 경사노위는 국내법 개정에 관한 동의를 이끌기 위해 노동조합과, 그리고 사용자단체와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가장 비판하고 있는 탄력근로제란 말 그대로 주별 실제 노동시간에 따라 다른 주의 노동시간 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주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인 52시간을 초과했다면 다음 주에 초과한 만큼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사용자 측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자들은 "사용자 측 주장대로라면 노동자들이 1주에 최대 64시간까지 일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사노위가 지난달 나서 기간을 6개월로 하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이라며 협의를 거부했다.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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