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오너일가 지분승계에 이용…용납할 수 없어”

"자본시장 질서 왜곡하는 범죄 행위"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은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범죄행위”, “회계조작을 통해 오너 일가의 지분 승계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은 용납할 수 없다.”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세미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같이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금융당국은 이번 분식회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이 책임과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 투자자만 8만명에 달하는데 조속한 상장폐지심사를 통해 시장의 혼란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제2의, 제3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계와 전문가, 국회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신송희 기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에서 감리를 시작한 이후 1년 7개월간 끌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측이 지배력의 변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회계 처리한 것은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병욱 의원은 “삼성바이오를 둘러싼 분식회계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한 삼성바이오의 평가 부풀리기 문제,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공정 가치평가에 대한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더 큰 파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었다.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은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로 경영자에게 회계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실질을 이해관계자에게 충실히 보고 하기 위해서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적용하고 있어 자산과 부채 평가에 공정가치를 중요한 측정 속성으로 사용한다.

 

손 교수는 “삼성바이오가 원칙 중심을 강조하면서 회계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회계기준의 특성 대문”이라며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결과보다는 과정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당국이 IFRS의 다양한 회계사상에 대한 질의회신의 내용과 가이드라인 등 적절한 사례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사는 “회계투명성 제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전문인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보편적인 솔루션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회계사는 “동일한 회계 기준 내에서도 다양한 회계처리가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특정 방안을 선택했다면, 선택하지 않은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이날 증선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 및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9일 증선위가 회사에 대해 내린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에 대한 집행정지 ▲과징금 80억원 등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도 청구했다.

 

신송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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