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0곳 중 4곳 "새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인식 확산"

중기중앙회, '경제민주화 토론회' 개최…박성택 회장 "대기업 편중 인력·금융배분 개선돼야"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 정부의 공정경제,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경제민주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와 연구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관계자와 국회 입법조사관도 참석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최운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에 납품단가 현실화와 갑을관계 개선 등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성과가 있었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역동적인 시장경제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경제의 현실과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공정경제 토대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개선 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반면 지주회사 규제 강화, 상법 개정 등 재벌개혁 과제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새 정부 출범 후 중소기업의 39.0%가 공정경제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확산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하위 협력사와 소규모 사업자의 정책 체감도는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사 결과 공정경제 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평가된 정책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36.0%)이 꼽혔다. 향후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역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과보상 체계 마련(46.0%)'로 나타났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손해액 입증이 용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다" "기업 간 전속거래와 수직통합적인 산업구조가 개선되고,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한다"면서도 획기적인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납품단가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공정경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문제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인력과 금융자원 배분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며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성을 높이는 것이 대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이는 길이라는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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