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우대수수료 구간을 늘려 대기업 가맹점과의 수수료 차이를 줄인다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상인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현재 2억원 미만 영세 가맹점에게만 부여된 단체결성권 확대를 포함해 보완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협회 등 전국 20여개 상인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대해 "수십년 간 풀리지 않던 카드수수료 차별 문제의 실타래가 풀렸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연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 수수료율 1.4%, 10억~30억원 1.6% 등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달부터 42일 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오던 투쟁본부는 카드수수료 대책이 발표된 이날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투쟁본부 상임대표를 맡은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일부 정치인들은 자영업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 진심어린 노력이 부족했다. 오히려 당리당략으로 활용하며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카드수수료 공약을 지켜준 대통령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방기홍 한상총련 상임회장 역시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맹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어느 정부에서도 우리같은 힘 없는 사람들 얘기를 정책에 반영한 적이 없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경제 정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서운함도 있었지만 오늘을 계기로 다시 신뢰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논쟁 가운데 진행됐던 카드노조와의 대화 역시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방 회장은 "카드노조와 어렵게 만나 수수료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만들어냈다"며 "카드수수료 하나 해결됐다고 삶의 터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노동자와 상인이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먼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논평을 내고 카드수수료 개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방안은 적격비용 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가맹점 부담이 적합하지 않은 항복을 제외해 비용을 재산정했다"며 "혜택이 집중되는 대형 가맹점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맹점단체 협상권 부여 등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매출액 규모 제한을 삭제하고, 신용카드사가 가맹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해야 한다"고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가맹점단체 설립 기준을 연 매출 2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이해당사자의 협상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방 회장은 "적격비용 논의 참여와 협상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도 "현 정부가 시간을 두고 개선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환영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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