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단기간 결정 어려워”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에 대해 짧은 시일 안에 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2일 오전 김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금융위원회 제33차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와 한국금융’이란 주제로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증권사 관계자가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묻자 김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결정되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증권거래세 문제는 재정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제 당국도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 폐지·양도소득세 전환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매수·매도 모두 세금을 내는 반면, 양도소득세는 주가 하락기에 세수가 없어 차이가 크다”면서 “세수 감소가 크지 않아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대한상의 금융위원회 제33차 회의'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지난달 증시 급락 이후 국민의 청원이 잇따르면서 증권거래세 인하·폐지가 부각되고 있다. 현재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은 0.5%이며, 코스피는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를 적용하고 있고, 코스닥은 0.3%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0.5%의 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작년 정부가 거둔 증권거래세가 약 6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세제 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율을 0.1%포인트만 낮춰도 세수 2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앞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증권거래세 문제는 성급하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중과세 문제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라면서 "세제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신항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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