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이르면 이달 중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11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국민연금 개편안을 최종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민 의겸수렴 절차를 최근 마무리한 복지부는 최종 검토를 진행한 뒤 복수안을 확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존 공개된 개선안에서 다소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 보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지난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개선안을 두고 여론수렴을 진행해왔다. 소득대체율 45%(현재 40%로 점차 인하 중)로 즉시 올리는 대신 그에 필요한 보험료율(2%)을 즉각 인상하는 안과 보험료율을 즉시 인상하지 않고 10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 등이 검토됐다. 어떠한 안을 선택하더라도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미래세대 부담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기초연금과 통합 운영하는 안도 검토됐지만 최종안에는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편방안에 대해 수많은 의견 수렴과정에서 기초연금과 통합 운영하는 안이 거론된 것은 사실이지만 딱 그 정도로 현재로서는 최종안에 담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문위가 마련한 개선안과 비교하면 소폭 변화는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민의 노후자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는 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심화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새로 설정된 9%가 지금까지 이어져왔고, 소득대체율만 70%에서 60%, 50%, 현재 40%까지 단계별로 하향조정됐다. 15년 전인 2003년 1차 재정계산 당시에도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할 경우 2036년에 수지적자, 2047년 이후 기금 소진 등의 전망이 있었지만 여론을 의식해 보험료율은 손보지 못했다. 2008년 제2차 재정계산 및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때도 이러한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소득대체율이 40%로 인하됐음에도 2044년 수지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계산이 나왔다. 즉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30년간 폭탄돌리기를 해온 셈이다.
지난 8월 논의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털고 간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지난달 30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위한 '연금개혁 특위' 발족 회의를 진행한 배경이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 자리에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역할과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체계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8월 자문위원회에서 복수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수없이 다양한 안들을 검토하고 논의했다”면서 “정부가 복수안을 제출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합하거나 그중 하나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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