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80조원 투자를 유치하고 27만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경제자유구역을 규제혁신의 테스트베드로 삼아 신산업 거점 핵심 지역으로 키우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성윤모 산업장관 주재로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8)'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자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계획기관을 10년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다. 이번 2차 계획은 '1차 경자구역 정책(2013~2022)'이 투자와 고용증가에 성과가 있었지만, 개발위주와 기반시설 지원 중심으로 이뤄져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목표,/자료=산업부
계획은 크게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 추진체계 선진화 등 4대 중점분야에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경제구역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맞춤형 규제혁신과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80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관련 일자리 27만개를 새로 만든다는 게 구체적 내용이다.
항목별로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은 중점유치업종 재편이 핵심이다.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와 함께 신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유치 업종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인천은 바이오헬스와 드론 그리고 스마트시티를 주력 유치 업종으로 정하는 식이다. 대구·경북은 미래자동차와 스마트시티 그리고 광양만권은 에너지신산업이 중심이 된다. 황해는 스마트공장이다.
규제혁신법 시행과정에서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사업에 대해 추가 완화가 필요한 규제 발굴 시 특례를 반영해 경자법 개정도 검토한다.
신산업 투자 지원은 비재정적(규제특례)와 재정적(연구개발 및 기반시설) 지원을 종합해 산업부와 관련부처가 합친 범부처 차원으로 확대한다. 국내외 신기술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도 늘리고, 기업규모와 업종별 지원도 사업 매칭과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춘다.
혁신 생태계 조성은 우수한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하고, 인천·부산·진해에 공동 글로벌 캠퍼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기술과 업종별 미니클러스터 구성과 협업을 추진하고, 경자구역 인근의 대학 등에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련학과와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총량관리제 도입은 경자구역 총면적 총량관리제 도입(360㎢)을 통해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무분별한 지정확대를 방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신산업 지구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지역별로 인천과 산진해 경자구역은 해외 특구와 경쟁을 통한 글로벌 거점으로, 그 외 경자구역은 해외특구와 경쟁성장의 구심적 역할로 특화하기로 했다. 천?부산진해를 글로벌 중심의 바이오헬스, 복합물류?첨단부품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내용이다.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기대효과./자료=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회의에서 "경자구역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후속조치 사항을 이행·점검하겠다"며 "경자구역 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 올해는 혁신성장 사업발굴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구역별 사업을 본격화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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