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라벨갈이' 근절 2차 합동 캠페인 실시

11월부터 상습 위반지역 중심 특별단속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해외 생산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한국 라벨로 둔갑시키는 행위 근절을 위한 2차 캠페인이 서울 동대문에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동대문역 맥스타일 광장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서울시, 서울시 종로구·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산지라벨갈이근절추진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라벨갈이의 위법성과 신고 방법 등을 집중 홍보했다.

 

중기부는 그 동안 관계기관 합동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5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2월부터 불법 라벨갈이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합동 캠페인과 라벨갈이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21개 업체의 17명이 입건됐고, 의류 2만2313점이 적발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라벨갈이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또 의류·봉제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상공인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는 연말까지 합동캠페인과 홍보 동영상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특별단속 실시와 근절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라벨갈이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 공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홈페이지나 관보 공표 외에 관련업계 및 상품 유통사에 통보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한 뒤 내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근원적인 라벨갈이 근절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산품 전용 인증표시 부여제와 위·변조 도용 방지시스템 도입, 성인의류 표시사항 단속강화 등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강명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