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요건을 갖춘 기업에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와 거래소 신규 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선별적 지원보다 시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명확한 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왼쪽부터)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김열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 민병두 의원, 이광재 재단법인 여시재 원장, 오세현 오픈블록체인사업협회장. 사진/백아란기자
2일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ABC Korea’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은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정책의 불명확성과 정책방향 불일치 등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진 회장은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자산 등으로 불리는 암호화폐에 대한 명칭을 ‘디지털토큰’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가이드라인(가칭, 디지털토큰산업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국회에 발의된 블록체인 관련 재·개정 법안이 표류 중인 상황에서 정책공백을 해소할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평가다.
진 회장은 “현재 디지털토큰에 대한 법적 제도는 전무하다”며 “특히 정책 조율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해 관계부처의 해석과 규제 또한 일관되지 않아 블록체인 정책이 사실상 공백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재 발의된 법안의 경우 디지털 거래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TATF)가 10월 G20회의에서 암호화폐의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국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제기준에 선행해 입법화를 추진하기보다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빠른 디지털토큰 산업 변동성에 발맞춘 가이드라인을 재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회장이 제안한 ‘디지털토큰산업 가이드라인’은 ICO와 거래소 분야를 통합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자격을 갖춘 거래소에 신규 계좌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ICO나 TGE(토큰발행이벤트·Token Generation Event)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사전·사후적 조치로 정부 지정기관이 백서를 검토하고 매년 말 프로젝트 진행 상황, 재무제표 등을 공시·감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백아란기자
거래소는 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을 갖추고 상장요금 공개, 민원센터 등을 구축한 업체에 대해서만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의견이 개진됐다. 아울러 가상실명계좌 신규 발급과 대상 거래소는 확대·허용하되, 거래소 등록 이후 신원확인(KYC) 이행을 비롯한 자금세탁방지조항 준수 등을 따져 인가 취소나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진 회장의 구상이다.
진 회장은 “국내 ICO를 허용하면 스타트업 육성과 신규 고용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며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에 대해선 자율규제와 국제공조로 차단하고, 엄격한 심사 제도를 마련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과 디지털토큰은 앞으로 더 다양하게 활용되고 발전할 것”이라며 “디지털토큰 산업규제로 인한 신사업 분야의 성장 기회를 잃어버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열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게임, 음악, 물류,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블록체인을 거롭하며 “블록체인은 데이터 독점에 대한 대안이자 초연결사회의 기반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날 “ICO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협회가 합동으로 조속히 워킹그룹을 만들어 사기와 투기, 자금세탁은 차단하고 블록체인산업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민 위원장은 내달 중 특위형태 등 워킹그룹을 구성해 본격적인 산업 성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블록체인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막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블록체인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노웅래 과방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산업(AI·Blockchain·Contents) 중 하나인 블록체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재단법인 여시재(與時齋)와 한국블록체인협회·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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