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다음달 10일부터 진행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문재인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에서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과 달리 야당은 정부 대책이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악수’라고 평가하고 했다. 추석 직전 정부가 발표한 9·20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야당은 일제히 ‘불명확한 어음 남발’(한국당), ‘경기도 대책뿐’(바른미래당)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국감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간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27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택 소유주 대부분이 노인인데 마치 집 한 채, 상가 하나 가진 이들을 전부 사회악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정부 법안이 100% 그대로 가는 법은 없다. 꼼꼼히 따지고 심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도 “8번의 부동산 대책이 전부 수요억제에 집중돼 있어 아쉽다”며 “충분한 공급정책이 뒤따르지 않고는 투기수요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BMW 차량 화재 사고 문제도 국토위가 관장할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국토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연 BMW 화재 사고 관련 공청회에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출석시켜 차량의 화재 원인과 해결 방안을 추궁했으나 김 회장은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질타를 받았다. 남북 관계개선에 따른 남북 간 도로·철도 사업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의 추진 의지를 점검하고 적정성을 묻는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관련한 질의도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진에어 면허 유지 등도 주요 이슈도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토위는 국토부 국감을 시작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이튿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이틀간 지방감사도 예고했다. 아울러 국감 기간 중에 경의선 현장을 시찰하는 일정도 확정했다. 기관 증인 채택은 마쳤으며 일반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내달 1일 열릴 국토위 회의에서 정해진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대출금리 조작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고위공직자의 금융권 재취업 실태 문제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정무위 국감은 매년 수십 명의 국감 증인 출석 요청으로 주목 받는 상임위다. 올해도 정무위는 국감증인 채택을 두고 추석 연휴 전부터 연일 신경전을 이어갔으며 28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과 참고인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 수장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는 국감 단골 소재로 우리은행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작년 국감장에서도 다뤄진 문제다. 당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채용절차 운영상 미흡사례가 다수 적발됐으나 아직도 남은 형사 절차가 다수인 사안이다. 정무위 소속 여야 위원 모두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며 벼르고 있다.
대출금리 부당 산정문제도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금감원은 올 초 경남은행과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이 소득이나 담보 입력 누락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단순 실수라며 환급 조치를 취했으나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달 초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은행이 내규를 위반하고 가산금리를 부당 부과할 경우 금융위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무위원들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카드수수료 인하 공방도 예고됐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최근 파이터치연구원과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 매출이 되레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김종석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의 금융권 재취업 실태와 관련한 문제도 정무위 국감장에서 다뤄질 문제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퇴직한 금융위·금감원 고위공직자가 퇴직해 금융권 낙하산으로 가는 문제가 도를 넘었다”며 “이밖에 금감원의 무리한 월권갑질과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제·금융부처 등 45개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정무위는 내달 11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예탁결제원(19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22일) 등 피감기관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내달 26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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