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일 만에 노사정 대화…성과에도 곳곳이 '암초'

노동계, 최저임금 제도 개편·기업 구조조정 우려새로운 사회적대화 기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유력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노사정 대화가 산적한 노동현안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제도 개편과 한국GM 구조조정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노사정은 이와는 별개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재편하기로 의견을 모아 대화 의지를 나타냈다. 

 

노사정은 3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정부, 노동계, 경영계의 6단체가 대표로 참여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들어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이 경영계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계를 대표했다.

 

이들은 지난 1월31일 1차 회의를 갖은 뒤 63일 만에 만났다. 실무진 사이 11차례의 논의가 있었던 만큼 2차 회의에서 성과가 나왔다. 노사정은 노사정위를 대체할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정했다. 이달 국회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화기구 재편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들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노사정 대화에 참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제별 위원회도 구성한다. ▲경제의 디지털화와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노사정 대화가 일부 성과를 보였지만, 우려도 더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 개악이 추진되고 있고,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더디다"며 "삼성의 노조 파괴가 새롭게 드러나는 가운데 노사정 대화의 원칙을 되돌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처음으로 대화에 참여한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양보를 제안했다. 노사 모두 한발씩 양보해 해법을 찾자는 제안이다. 손 회장은 "아직 의견 접근이 안 된 내용이 많은 만큼 노사가 꾸준히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노사가 얻으려 하기 보다 어떤 희생과 양보를 해야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노동계는 노동 현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노사 양측의 이견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9일 내부 논의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부터 이어진 노사정 대화를 설명하고,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출범은 이날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일 열린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