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 과제로"

녹취요구권 안착 위해 인식 변화 필요…추천펀드 선정기준 공시 추진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2018년도 금융투자부문 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필요하다"며 "신뢰 회복의 일환으로 영업행위와 관련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 관행 정착을 위해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요구권 및 추천펀드 선정기준을 공시하는 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쏠림현상이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우월적 권한 남용 등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에 대한 현장검사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70세 이상의 투자자나 안정 성향 투자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과정의 녹취가 의무화됐다. 이같은 결정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원 부원장은 "과거 동양사태 등에서 보듯 투자자가 자기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녹취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피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투자자가 자기 방어권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부원장은 "영업행위 문제는 판매와 영업 담당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회사 전체가 투자자보호와 영업이익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의 이루냐의 문제"라며 "일선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의 경영방침과 내부통제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상 시나리오가 본격화되는 등 지난 몇 년간과 다른 흐름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제언했다. 그는 "금융투자회사의 미시건전성과 함께 거시건전성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자금 조성 및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핵심 리스크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김동회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시장리스크 점검을 체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국장은 "금리 등 시장변수에 따른 자금흐름을 점검하고 파생결합증권 모니터링 지표 개발, 외국인 운용주체별 분석 등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시감시와 현장감시 간 연계를 강화해 시장과 산업의 취약요인에 대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제언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업계 전문가를 초빙해 자본시장 주요이슈 및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업계와 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2018년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이정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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