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도시 시즌2-도시재생'으로 균형발전 추진

국가균형발전 비전 세부추진전략 발표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시즌2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채택했다.

 

국토부는 2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세부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는 균형발전 컨트롤타워인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계약을 통해 포괄보고형식으로 지원하는 계획계약 사업이 추진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선정권한 등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늘려가고, 이에 맞는 지역의 사업 추진 역량강화 지원도 확대된다.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인 혁신도시 시즌2는 공공기관 이전을 주요 목표로 했던 혁신도시 시즌 1에서 한 단계 나아가,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해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별로 지역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육성을 포함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각 혁신도시 고유의 테마에 맞는 스마트 혁신도시로의 발전을 추진하게 된다.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전기·에너지 등을 통한 스마트그리드, 경북혁신도시는 스마트교통시스템 등 테마를 중심으로 사업 역량을 집중한다.

 

이전 기관 가족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교육, 의료, 문화·복지 등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현재 58%대에 머무르고 있는 이전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을 2022년까지 75%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의 실행을 위해 시·도별로 수립되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올해 10월까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특별회계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 전략은 작년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오는 3월 중 지역의 재생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마련해 오는 8월 10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 측면을 고려해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전체의 3분의2를 광역지자체가 직접 선정하게 해 지역 밀착형으로 추진한다. 마을 도서관 등 소규모 사업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방법도 도입한다.

 

아울러 작년 지진 피해가 컸던 포항시 흥해읍의 경우 대규모 재난지역에 맞는 맞춤형 재생을 추진한다.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난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당 지역의 안전보강, 지역사회 복원, 지역 명소화 등을 추진한다.

 

분권형 자립적 균형ㅇ발전 세부추진전략. 자료/국토교통부

 

 

한고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