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원조달, 대기업 법인세 인상해야"

조세재정원, 재정패널 조사…응답자 '34%', 복지 확대 필요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납세자 10명 중 6명이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꼽았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개한 9차년도(2016년 종합소득신고 기준) 재정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복지수준에 대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4832개 가구(유효 표본수)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들여다보면 복지확대시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43.1%의 비율로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등 주요세목 세율조정을 통한 증세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다른 부문 재정지출 축소 추진(17.0%),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16.3%) 등이 뒤를 이었다.

 

증세 방법으로는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60.6%)을 보였다. 고소득층의 개인소득세 부담 증가(27.0%), 모든 기업의 법인세 인상(9.7%), 중소득층 이상의 개인소득세 부담 증가(1.2%) 등의 순으로 응답비중이 높았다.

 

표본가구수와 구체적인 질문에 차이는 있지만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비과세 감면 축소·지하경제 양성화(27.5%), 증세 방법으로는 고소득층의 개인소득세 부담 증가(56.8%)에 대한 응답비중이 높았던 8차년도 조사와 비교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세부담 인상 요구가 뚜렷하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적인 세부담·복지수준으로는 중부담·중복지 조합이 가장 높은 선호도(39.0%)를 보였고, 중부담·고복지(26.4%), 저부담·중복지(12.4%) 조합이 뒤를 이었다. 8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2위와 3위의 순서가 뒤바뀐 점을 감안하면 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납세자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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