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후속 협상 타결시 중국발 투자 36.34% 증가"

산업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공청회 개최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타결될 경우 중국의 직접투자가 약 36.34% 늘어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산업부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공청회에서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협상이 2018년 발효하면 2021년까지 0.001~0.008%의 GDP를 끌어올리고 2020년대 중반 들어서는 최대 0.037%, 2020년대 후반에는 0.003~0.045%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약 36.34%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연평균 158억700만달러였던 역외국의 대한국 투자액은 15년 누적 기준, 441억3500만달러까지 늘어나는 가운데 같은 기간 연 평균 10억500만달러였던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은 81억300만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 교수는 "한·중 FTA 후속 협상은 상호 호혜적인 협상으로 최근 불편했던 경제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규제가 다시 강화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환우 KOTRA 조사담당관은 협상 전략으로 미래 선도형 FTA를 위해서는 중국 내 외국인 투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우리 업계는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의 엄격한 법 집행과 차별적 규제를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정 담당관은 "사드 기간 한국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부진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 투자기업의 애로 예방과 해결을 위해 중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일 산업부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공청회에서 후속 협상이 타결될 경우 중국의 직접투자가 약 36.34% 늘어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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