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의혹 규명 집중…정호영 특검도 소환"

다스 수사팀 "잠 줄여 수사 속도…이번 주 내 고발인 조사"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10여명 규모로 구성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다스 특별수사팀)’이 26일 발족하고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우선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다스의 120억 횡령 의혹이 개인 직원차원의 혐의인지,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인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소시효가 내년 2월21일 만료되는 만큼 이번 주 내 고발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진실 규명 차원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했다.

 

문찬석 특별수사팀장(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26일 수사팀을 꾸린 뒤 기자들과 “아직 초기단계다. 양이 많다. 가능하면 잠을 줄여가면서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팀장은 고발인 조사와 관련해 “바로 착수하겠다. 접촉 중이다. 그분들도 빨리 해달라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다스 관계자나 정호영 전 특별검사 등 피고발인 조사와 관련해서도 “자료가 먼저 검토돼야 한다”면서도 “고발인 조사와 자료검토는 투트랙으로 진행돼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피고발인 조사도 곧 시작된다는 의미다.

 

다스 실소유주로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선을 그었다. 문 팀장은 “우리 팀 공식 명칭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이다. 문제의 120억원이 개인직원의 횡령 사건이냐, 회사에서 조성한 비자금이냐가 고발 취지”라며 “고발사건 수사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실소유주 규명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정호영 전 특검팀이 판단한 것과 같이 이번 사건이 개인의 횡령비리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정호영 전 특검팀이 조사한) 비자금 조성 경위와 방법, 계좌내역을 전문적으로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확인할 것”이라며 “정호영 전 특검도 피고발인으로소 당연히 소환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의 120억원이 회사가 조성한 비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수사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불법 비자금 조성 범죄 특성상 누가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는지가 수사의 종착역이기 때문이라는 게 문 팀장 설명이다. 다스는 설립시부터 이 전 대통령과의 유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친형인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등 인척이다. 문 차장은 말을 아꼈지만 이 전 대통령 역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문 팀장은 “(비자금 조성이라면)누가 지시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사팀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곳곳에 장애물이 있다. 우선 증거물의 확보다. 정호영 전 특검팀의 수사가 종료된 시점이 이미 10년 전이다. 당시 확보된 증거물들이 검찰에 이첩돼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확보가 필요하다. 문 팀장도 “비자금 조성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2003~2007년에 있었다. 이미 10년이 경과됐고, 몇차례 수사도 받았다. 자료가 남았는지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둘째는 공소시효 문제다. 이번 사건은 2008년 정호영 전 특검팀이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료한 2008년 2월21일부터 10년을 공소시효로 보는 것이 법조계의 주된 견해다. 그 만료시점이 내년 2월21일이다. 횡령액이 120억원이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역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두달 남짓 남은 상황이다. 범죄수익은닉이나 조세포탈 등 여타 범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기소 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 문 팀장이 “잠을 줄여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이 공식 가동한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팀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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