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금통위원 "우리경제, 자생적·광범위한 회복조짐은 불충분"

낮은 물가압력…기준금리 인상 속도 신중할 전망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냈던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우리경제의 견실함에 의문을 표시했다.

 

조 금통위원은 19일 공개된 '2017년도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세계경제 회복추세 공고화, 수출회복 , 지정학적 위험 완화, 중국과의 사드갈등 완화 조짐 등을 언급하며 "향후 경제환경이 비교적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당장 축소해야 할 정도로 견실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조 금통위원은 "대다수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유휴생산능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근원물가 등 기조적인 물가상승률과 채권시장에서 평가하는 향후 인플레이션도 2% 목표수준을 상당폭 하회하고 있어 총수요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상태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작금의 수출회복이 반도체 등 일부 자본집약적 산업에 편중돼 있어, 향후 내수·고용·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부담"이라며 "최근 우리경제의 긍정적 모습은 대부분 대외여건의 우호적 변화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 내부의 자생적이고 광범위한 회복조짐은 아직 충분히 감지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조 금통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축소될 경우에는 유휴노동력 등 생산능력 활용이 지체돼 기조적 물가상승률을 목표수준으로 수렴시키기 어려울 위험이 있으며, 여전히 미약한 인플레이션 기대를 더욱 위축시킴으로써 향후 신축적 금리정책의 여지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 금통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경기가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현재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 금통위원은 또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시장 전반을 위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우선 대응해야 할 금융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의 일차적 목적인 물가안정이 훼손될 가능성은 가급적 축소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금통위원은 "향후에도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해 가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통위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A 금통위원은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는 자동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물가상승 압력의 생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은 통화정책의 전환속도는 물가경로의 흐름을 확인해 가며 완만하여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B 금통위원은 "당초 내년 하반기로 예상했던 마이너스 GDP갭 해소시점이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금리인상 시기는 내년 경제전망이 구체화되는 내년 초가 더 바람직하지만 그 시기를 한두 달 앞당겨 인상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C 금통위원은 "추가 금리조정 여부와 속도는 근원 인플레이션의 변화와 민간소비의 회복 상황, 글로벌 금융순환의 변화가 실질중립금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기초해 신중히 결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17년 11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