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CJ CGV '포토티켓' 기술탈취 의혹 진상조사 착수

"법률지원 등 분쟁 조정 나서겠다"…대·중소 불공정 관행 근절키로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CJ CGV가 중소기업의 '포토티켓'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소기업청이 진상 조사에 나선다. 분쟁 해결을 위해 해당 중소기업에 법률 자문 등의 지원도 더해진다. 중기청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술 탈취를 비롯해 단가 후려치기와 인력 빼가기 등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중기청 등에 따르면, 중기청은 피해 기업인 T사에 전문가 자문과 법률 지원 등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오는 20일 T사를 방문해 구체적인 기술분쟁 정황을 살펴본 뒤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T사에 도움을 줄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 기조 아래 대기업의 횡포 등을 근절, 시장질서를 복원하고 대·중소 동반성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향후 T사처럼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진상 확인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업성장정책실, 포용성장정책실 등의 부서도 마련해 대·중소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그간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던 중소기업 관련 통계 등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당국과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에 나서는 등 주무부처로서의 권한 강화에도 힘쓴다.

 

T사는 중기청의 도움을 받아 그간 여력이 없어 미뤄왔던 기술분쟁 조정신청을 본격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CJ CGV는 자체 법무팀은 물론 대형 로펌을 선임해 해당 분쟁에 대응하고 있지만, T사는 자금난 등으로 대응에 역부족이다. T사는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조정·중재위원회'에도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못했다. T사 대표인 이모씨는 "기술분쟁위원회에 제출할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쓰는 것과 같아서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중기청의 도움을 얻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씨는 중기청의 자문을 통해 특허권 침해의 법률적 문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CJ CGV는 자사의 포토티켓 기술이 이씨의 특허권 구성요소 11개 중 2개만 동일,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는 "2001년 대법원은 '과제의 해결원리와 작용 효과가 같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구성요소와 균등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술사상의 핵심을 실질적으로 탐구,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본지는 15일치 <CJ CGV,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 기사를 통해 '포토티켓'을 둘러싼 CJ CGV와 중소기업 T사의 기술분쟁을 보도했다. T사는 2004년 영화표에 관객이 원하는 사진과 문구 등을 넣어 카드처럼 만드는 포토티켓 기술을 개발하고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특허를 출원했지만, CJ CGV와 사업계약을 맺고 포토티켓 발권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CGV 측으로부터 기술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CJ CGV 측은 포토티켓 기술의 기반이 된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T사 대표인 이모씨가 보유한 게 맞지만, 현재 도입·운영 중인 포토티켓 기술은 지난 2013년 T사와의 사업계약 조항(CJ CGV가 포토티켓 서비스를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다)에 근거해 자체 개발한 것으로 기술의 성격도 달라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5월3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가 중소기업청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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