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 수석 "대통령, 국민연금 의결권 챙겨보라 지시"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문형표 재판에 증인 출석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진행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개입해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15일 열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을 앞둔 2015년 6월 말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상황을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챙겨보라'는 일반적 얘기였으며,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조사 당시 최 전 수석이 업무수첩에 '삼성-엘리엇 다툼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라고 적은 메모를 파악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최 전 수석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개입이 있어서 안 된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방향을 제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선 안 되지 않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의결권 행사 문제는 절차와 규정이 있으므로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며 "독립된 기구가 하면 된다는 생각에 관여할 생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에게 최 전 수석이 특검에 소환돼 받은 조사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특검이 김 비서관에게 "이러한 지시를 김 수석에게서 듣고 놀라지 않았느냐"고 묻자 "깜짝 놀랐다"며 "최 전 수석이 특검 조사를 받은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특검에 자진해 조사를 받겠다고 하자 김 수석이 만류했다고도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삼성물산 합병을 챙길 예정이니 별도보고는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후 노 모 선임행정관에게 지시해 최 전 수석에게 이 같은 얘기를 전했다고 증언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 재직시절인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이사장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합병과 관련해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지 않았으며, 권한을 남용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합병에 찬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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