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용부 정책 일단 환영"···일부에선 정책 가로채기라며 비판
고용부 정책 시 청년수당 정책 취지에 부합·직권취소 처분 철회 기대
2016-08-12 16:03:02 2016-08-12 16:03:0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 고용노동부 청년희망재단이 발표한 청년 구직자 지원방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최대 3개월간 면접·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발표는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정책 목표와 취지, 원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며 "고용노동부가 (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사실상 같은 지원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만 선심성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운영기관을 통해서 청년이 요청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매월 활동보고서를 통해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용됐는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 사업 취지를 공감하고 유사한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마땅히 철회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용부가 시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를 결정한 이유가 정부 정책을 발표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 청년수당 기획에 참여했다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에 제안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고용부에 빼앗긴 느낌"이라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왜 그동안 그렇게 시 청년수당을 반대했는지 알겠다"고 말했다.
 
청년수당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시 관계자 역시 "큰 틀에서 본다면 시 청년수당의 취지와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 고용부 정책을 환경한다"면서도 "현재로써는 정부정책은 되고 지자체 정책은 안된다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오후 자신이 진행하는 1인 방송 '원순씨 X파일'에서 "대통령과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이것(청년수당)을 법정까지 끌고 가 싸우는 게 말이 되느냐"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청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는 모습을 국민이 좋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시 한 번 정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시 청년수당과 관련한 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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