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이달 말 발표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특허기간·특허수수료 등 개선"

정부가 이달 중 면세점 사업권을 5년마다 재심사하는 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7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이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3월 말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뜩이나 경제 상황도 불확실한데 관련 업계에 정책 불확실성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최 차관은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특허기간·특허수수료 등 면세점 시장 진입과 관련된 정부 방침이 개선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연구 용역 마무리와 태스크포스(TF) 논의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상목 차관은 이달 중 함께 발표할 예정인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의 개괄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올해 정부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그 하나로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공과를 따져보고 성과 있는 걸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앞서 발표한 1분기 경기보완대책을 최대한 집행하고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며 "이달에 발표할 일자리 대책도 최대한 현실적으로 경제의 단기적인 어려움과 구조적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서 환율조작국을 제재하는 '베넷-해치-카퍼(BHC) 수정법안'이 발효를 앞둔 데 대해서는 "작년 미국이 우리 환율정책에 대해 균형적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최대한 다각적으로 우리 입장을 설명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7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이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3월 말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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