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차관 "유류세 인하 검토 대상 아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현재 유류세 인하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25일 최상목 차관은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란 교역·투자 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유가 대책 중 유류세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현재로는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류세에 대해 종량세를 적용하는데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20~30달러대로 떨어져 현재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 비중이 60%를 넘고있다.

 

최 차관은 저유가 대책에 대해 "저유가 효과의 양면을 고려해 운용할 것"이라며 "저유가가 내수 진작이라는 긍정적 효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수출 부진을 심화시키는 부정적 효과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등에서 약간의 유출은 있지만 규모 등에서 이례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아 현재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란 교역·투자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최상목 차관은 격려사에서 "이란에 대한 국제제재 해제로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졌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플랜트사업 수주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란의 인구, 경제규모, 소득수준 및 그동안 충족되지 못했던 소비-투자수요를 감안할 때, 이란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란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란을 방문하는 등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경쟁력 있는 나라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도 경쟁국들에 뒤지지 않도록 기업, 정부가 합심해 이란시장의 재개방이 '제2의 중동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교역·투자 지원센터'는 이란 무역, 투자 관련 제도와 금융지원 등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진출 유망 분야 등 이란 시장 최신 정보를 안내하고 이란 시장 제재 해제 이전 발생한 미수령, 미지급 대금 결제 문제 등의 분쟁 해결에 대해 지원한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25일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서울 소공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란 교역·투자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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