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 2일 새벽 안보리서 처리

북한 핵실험 후 56일만에…초안 담긴 일부 내용 수정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1일 오후 3시(한국시간 2일 오전 5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처리한다. 북한이 지난 1월6일 핵실험을 강행한 후 56일 만이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현지시간 29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안보리 이사국이 합의한 대북 제재 결의 초안이 회람됐다”며 “내일 오후 3시 안보리 전체회의가 개최돼 이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만들어졌던 기존 제재안 초안은 러시아의 요청으로 일부 사항이 약간 바뀌었다. 미·중이 합의한 초안은 지난달 25일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회람·공개된 후 상임·비상임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14개국이 찬성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재안을 검토하겠다”며 문건 동의 의사를 나타내지 않아 최종 채택이 지연돼 왔다.

 

이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27∼28일 이틀간 전화통화를 갖고 제재안 내용을 집중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유엔 관계자는 “약간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으나 변경된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북 결의안에 대해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제재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모든 화물을 검색하고, 항공유 수출을 금지하며, 광물 거래를 차단하는 등 핵과 로켓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됐다. 또 북한의 핵심 기구들과 주요 인사들도 제재 대상에 올려 지난 20여 년간 취해진 안보리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과의 무역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의 의지에 따라 결의 이행의 강도가 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과 관련된 선박 입출항을 얼마나 엄격히 검색할 것인지 중국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다. 또 북·중 교역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육상을 통해 지속할 수 있다.

 

이성휘 기자 [e-mail]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해 12월17일 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