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에 가려 중소기업 정책 '뒷전'

'허울'뿐인 중기청 업무보고…예년 비해 양과 질 모두 '후퇴'

중소기업 정책이 '찬밥' 신세다.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에 가려 뒷전으로 밀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정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경제부처 두 번째 업무보고였다. 중소기업청도 이날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청의 비중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보고된 사업은 '쉽고 질 높은 창업 지원'과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둘 뿐이다. 이들 사업도 창조경제를 앞세운 미래부 이름으로 보고됐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창업·성장 지원을 비롯해 중견기업 전문기업화, 소상공인 특화 사업,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이 나열된 것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에는 보고량을 줄이기 위해 청 단위는 따로 업무보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미래부 업무보고로 올라갔어도 중기청 사업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중기청 업무보고는 양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후퇴했다. 이날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올해 중기청 사업은 기술창업자를 지난해보다 1000명 늘린 6000명을 양성하고, 공공연구를 바탕으로 한 창업기업을 지난해 433개에서 올해 570개로 늘린다는 내용 정도에 그쳤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공영홈쇼핑을 활용해 유통을 강화한다는 정책은 지난해와 같다.

 

한국형 히든챔피언(강소기업) 육성과 전통시장 지원은 우선순위에서도 밀렸다. 중기청은 해마다 이들 사업을 주요과제로 꼽아왔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2013년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은 중기청의 3대 정책 과제였다. 이러한 기조는 지난해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과 특성화 시장 발굴로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 창조경제로 묶이지 못한 이들 사업은 업무보고 목록에도 끼지 못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이달 말 중기청 차원에서 업무 계획을 발표할 때에는 세세한 내용들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내수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중기청이 영세기업을 비롯해 내수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 아쉬움의 표현이었다.

 

이순민 기자 [e-mail]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가운데)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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