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면서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이번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예기치 못한 메르스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 부문이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메르스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 등 의료업계 외에도 도소매·관광 업종 등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악화된 경기 여건으로 인해 세입도 당초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 부족으로 재정지출 여력이 축소되는 경우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우려도 있다”며 총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 용처와 관련해 “우선 메르스 사태 대응 및 피해업종에 2조5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면서 “감염병 보호장구와 의약품 등의 비축을 늘리고 거점 의료기관에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장비를 확충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의원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충분한 규모의 지원 ▲관광객 급감에 대응 관광업계에 시설·운영 자금 지원 및 공연 등 관광 수요 진작 ▲소비위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보증·여신 확대 계획 등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가뭄·장마 등 재해 대비에 8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면서 “수리시설 확충, 댐 치수능력 확대 등을 통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해발생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와 급경사지는 개보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연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 노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일자리 3만3000개를 늘리고 치매노인 등에 대한 방문간호 등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재해에 대비한 소방안전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고속도로·철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앞당겨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제33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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