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던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미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대충 지나가기 전략'에 불과해 근본적인 금융개혁이 퇴색하고 있다며 또다시 쓴소리를 쏟아냈다.
크루그먼은 8일 뉴욕타임스(NYT) 칼럼에서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의 절차상 문제나 정부 정책의 실패 가능성 등을 지적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근본적인 금융개혁이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은행들 스스로 건전성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면서 금융위기를 대충 지나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전략이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은행들의 자본이 부족하다고 선언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었다면서 은행이 발행한 채권 금리나 은행의 신용부도스와프(CDS) 등의 지표가 최근에도 하락해 금융위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요 은행들이 지금보다 재무 건전성을 크게 강화하기 전에는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공산이 큰데도 오바마 행정부는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중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자산을 면밀하게 평가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데다 해당 은행들이 결과에 대해 협의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번 테스트는 엄격한 심사가 아니었다며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이번 테스트로 인해 대형 금융회사들의 자본확충이 필요하지만 생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지만, 실제로 안심해도 되느냐 여부는 "당신이 은행원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은 이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 프레디맥이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면서, 이들이 실패하면 `대충 지나가기 전략'은 일본처럼 높은 실업률속에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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