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업 부실
감사원, 지난해 결산보고서 지적…서울 동대문구, 진주시 등 운행 중단·하자 보수
현 정부서 1220억원…예산낭비 사례로 지적
입력 : 2015-06-01 15:59:12 수정 : 2015-06-01 15:59:12
환경부가 수천억원의 혈세를 들여 시행 중인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전반적인 부실운영이 발견되면서 예산낭비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가동 중인 서울 동대문구, 진주시, 김해시, 속초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태반이 가동중지 되거나 하자보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들어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지난 2013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퇴비화 시설에 지원된 국고 예산은 1700여억원, 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된 예산이 1220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국내 바이오가스화 기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 운영관리 부실로 1년간 가동이 중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속초시는 가스발생량이 저하되는 등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사업 목적과 다르게 가스발생량이 낮은 분뇨를 투입하는 등 변칙운영을 하던 사실이 적발됐다.
 
진주시에서는 시설 운영관리 소홀로 가스유량계가 고장 났는데도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약 1년6개월간 방치한 점이 들통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시설 처리능력이 있는데도 막연히 음폐수 반입을 과다 규제해 가동률이 51%를 기록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용행태를 보였다 .
 
울주군 온산읍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지난 1월 준공 후 10개월 동안 설비구조상의 문제로 40여일 가동이 중단된데다 하자보수가 끊이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울주군도 1일 평균 음식물쓰레기처리량이 55톤(55%)밖에 되지 않았다.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이처럼 부실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환경관리공단의 기술 수준이 영 미덥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은 바이오가스 시설의 전처리설비, 염기성소화설비, 신뢰성 운전 등 모든 조건을 총 망라해 준공승인을 했다고 하지만 걸핏하면 운행이 중단되고 가동률도 5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게 됐다.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제출했던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새누리당) 의원은 “동대문환경자원센터를 건설하는데 347억원, 운영하는데 매달 수억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갔음에도 음식물 자원화는커녕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환경오염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가 지자체의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기술지원을 하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부처가 앞으로 시운전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소화조 운영지표 분석과 관리가 가능한 시설 운영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국회 환노위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화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가 불투명한 만큼 사업 전반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기술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밝혔다.
 
이에 국회는 올 국정감사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국가예산 낭비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경기 화성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준공된 축산 바이오가스(SCB-M) 생산시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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