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 전세난에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임차보증금 및 구입자금지원을 통해 최대 126만가구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핵심과제 지속 추진을 위한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총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역대 최고 물량이다.
또한 주택기금을 통해 임차보증금과 주택구입자금을 20만5000가구에 저리로 지원키로 했다.
중위소득 43% 미만인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의 주거 부담 저하를 위해서는 주거급여를 확대해 최대 97만가구에 지원키로 했다.
공공임대 중 전세임대 3만5000가구가 임차보증금 자금 지원액과 중복된다는 점을 감안하며 총 126만가구가 정부의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인허가물량을 통한 주택공급계획 대신 관리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 계획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준공물량은 지난해 43만1000가구와 비슷한 43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전체 공급분의 절반에 가까운 20만2000가구가 준공, 지난해 18만6000보다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보급률, 천명당 주택수 등 주택의 양적지표가 개선되는 반면 인구 및 가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주택수급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며 "변화된 시장여건에 맞춰 서민 등 주거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공공택지 14㎢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택지개발 2.9㎢ ▲도시개발 4.4㎢ ▲공공주택 2㎢ ▲행복도시 5.3㎢ 등을 통해 신규 공급하고, LH 미매각 용지 등 기존 물량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중장기 안정적인 택지확보를 위해 올해는 택지개발지구 등 4.4㎢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가 택지지구로 지정됐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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