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와 온실가스 감축 움직이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급변하는 에너지시장 변화에 맞춰 에너지 가격 조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역량 확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에너지정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문재도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제1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올해 에너지정책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회의는 학계·산업계와 에너지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올해는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데다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지난해 상반기 배럴당 100달러였다가 올해는 2월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까지 떨어진 상황. 정부는 국제 석유시장에서의 공급 과잉과 미국 달러화 강세,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저유가 기조가 당분간 계속되리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저유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가변동 요인을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고 석유 비축분을 늘려 장기적으로 석유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저유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기업의 원가비용이 감소했다고 판단하고 기업의 시설투자 유도,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투자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에너지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관측된다.
정양호 실장은 "국제사회도 2020년 이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됐다"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이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 등 다른 산업과 융합해 창조적인 에너지솔루션을 발굴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노후 원자력발전소 재가동과 신규원전 증설 등으로 정부와 원전 지역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통과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정양호 실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통과 신뢰를 쌓아 지역주민과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을 운영하고 신규원전 증설과 노후원전 재가동,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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