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철 신임 서울고법원장 "발전적 변화 반드시 필요"

공판중심주의·구술심리도 강조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심상철 신임 서울고법원장(사진·57·사법연수원 12기)이 취임 일성으로 '발전적 변화'와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실현'을 당부했다.

 

신 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환경과 요구에 맞춰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법원장은 "재판의 신뢰 구축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법정을 중심으로 한 구술심리 및 공판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해 자신의 운영이나 재판이 밀실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고법이 항소심으로서의 적정한 심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증거채부와 관련해 어떤 기준과 잣대로 이를 판단할지에 대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 기준이 재판부마다 제 각각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혼란을 줘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신 법원장은 "법정에서 정중한 태도로 당사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재판 진행에도 애써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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