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김도읍 "정치적인 대한변협 권한 철회 해야"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낸 대한변협(회장 위철환)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법적 권한을 모두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8일 열린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대한변협은 민간인(세월호 피해자 유가족)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전례가 없고 형사사법체계 흔든다는 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한다"며 "이것이 진상규명 바라는 대안제시의 요구인가, 정치적으로 지극히 편향된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 비난인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변협의 공정성과 객관성, 공익의 대변자적 성격 등에 비춰 권한을 위임한 것인데 특정세력이나 특정정파의 편에서 편향적으로 대한변협 회장 명의로 공식 성명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되는 상황에서 대한변협에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이라며 대한변협의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전제조건인 공정성 중립성 견제하지 못하다면 (주어진) 권한을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