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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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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이통사와 제조사 대표들을 불러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이 시행된지 17일쨉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턱없이 낮았던 이통 3사의 1차 지원금 공시를 기점으로 시장에선 끊임없는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는데요.
단통법 시행이후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죠. 이통 3사의 일 평균 가입자는 50만여건으로 9월보다 무려 25%가 줄었습니다. 다만 정부해석에 따르면 점차 회복되는 추셉니다.
그리고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등지급이 없어지면서 신규나 번호이동 대비 기기변경 가입자가 늘어난 점은 특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미래부와 방통위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강도높은 질책이 빗발쳤습니다. 분리공시 무산에 대한 책임, 업체들의 출고가 부풀리기 의혹,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체감통신비가 늘어났다는 지적 등이었는데요.
이같은 시장상황과 국감에서의 뭇매를 겪고 난 미래부와 방통위는 결국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업체들을 불러냈습니다.
참석자로는 미래부 최양희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SK텔레콤 하성민 사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 KT 남규택 부사장이 자리했고, 제조사로는 삼성전자의 이상훈 사장, LG전자 박종석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이후 구체적인 대안이 바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가격 인하에 대해 정부가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잘 해결돼서 가급적 이런 회의는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해 오늘 회의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한 대책은 조만간 각 사별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쓰러져가는 단통법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최양희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통사와 제조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만약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내리겠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또 최성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유통점의 피해와 관련해 각 사별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분리공시나 고시개정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단통법의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오해와 진실이 있다"는 언급도 나왔는데요,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의 말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오고갔다"며 "요금인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여전히 출고가 인하와 분리공시가 단통법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상훈 사장은 "소비자 입장에선 출고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에 사는지가 결국 중요하다"며 "그런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통사의 지원금을 늘리는게 우선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출고가 인하가 아닌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이상훈 사장은 분리공시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도, 중저가 단말기는 지금도 많기 때문에 더 늘릴 필요성은 못느낀다는 언급도 내놨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선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들이 서로 책임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반면 미래부와 방통위가 어찌됐든 적극적인 자리를 마련한만큼 향후 대책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차적으로는 이통사들의 지원금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란 추측이 많은데요,
뭐가 됐든 추가로 나올 대책이 과연 '묘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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